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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소속 부장검사 "찍어내기 인사, 정치검사 시즌2 양산"
정도균 | 승인 2020.01.13 17:45
ⓒKBS

법무부의 최근 인사와 관련해, 대검찰청 소속 한 부장검사가 "특정 사건 관련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는 등 불공정한 인사는 정치검사 시즌2를 양산하고 시계 바늘을 되돌려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정희도 대검 감찰2과장(54·사법연수원 31기)은 13일 오전 9시 경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추 장관에게 전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을 통해, 정 과장은 "지난 8일자 인사 내용은 충격적이었다"며,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향후 중간간부 인사가 예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미 중앙지검 1~4차장 하마평이 무성하다"며, "그 인사에서도 특정사건 관련 수사담당자를 찍어내는 등 불공정한 인사를 하신다면, '검찰을 특정세력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진짜 검찰개혁'을 고민하고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수사팀을 꾸릴 때에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추 장관의 특별지시와 관련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법무장관 혹은 현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는 못 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별수사단 사전승인을 법제화하시려면, 반드시 그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견제장치도 도입해주시기 바란다"며, "관련 심의기구를 만들고, 그 심의기구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만 불승인을 할 수 있다"는 등의 견제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그러자, 박철완(48·연수원 27기)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직접 관여는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흐리게 한다"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 통제는 일반 원칙의 제시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이어 "장관님 취임사에 나오는 민주적 통제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 개시 ▲진행 ▲종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 법상 주어진 권한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민주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에 대해 고민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과장은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부부장 ▲창원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 등을 거쳐 2019년 8월 대검 감찰2과장으로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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