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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해교사범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法 "13억 배상"
서명원 | 승인 2020.01.14 16:05
ⓒKBS

배우 송선미 씨가 남편을 청부 살해한 남성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제1심·항소심 모두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박혜선 강경표 부장판사)는 송 씨와 딸이 곽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제1심과 같이 "총 13억 1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곽 씨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사촌이자 송 씨의 남편인 고 모 씨와 갈등을 빚던 중 2017년 8월 다른 사람을 시켜 고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씨는 살해할 것을 교사하면서 그 대가로 20억 원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씨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제1심·항소심은 모두 혐의를 인정한 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8년 말 곽 씨의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이어 송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제1심은 "살인을 교사해 망인을 사망케 하는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촌 형인 망인의 살해를 교사한 동기의 비난 가능성 ▲살해 방법의 계획성과 잔혹성 ▲이로 인해 유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배상액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곽 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내용과 경과에 비춰 보면 제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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