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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잠원동 붕괴사고' 현장 소장에 징역 3년 형 선고
서명원 | 승인 2020.01.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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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철거업체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장원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철거업체 현장 소장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이어 현장 감리를 맡은 정 모 씨 형제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형 정 씨에게는 고령을 이유로 형의 집행을 3년 동안 유예했다.

또한, 굴착기 기사 송 모 씨에게는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고, 철거업체에는 관리 책임을 물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현장 소장 김 씨에 대해 "작업계획서를 무시하고 철거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해, 사망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을 발생시켰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회피한 점이 고의에 준할 정도였고, 이로 인해 결혼을 앞둔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 씨 형제 중 형은 현장 감리를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업무를 회피해 사고에 상당히 기여했고, 동생은 감리 담당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리자를 자처했다"며, "철거 현장에서 감리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사고는 2019년 7월 4일 오후 서초구 잠원동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이 철거 도중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후 건물 잔해가 인접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덮치면서, 다수의 사상자를 냈다. 사상자 중에는 결혼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 부부도 있었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사고는 공사 관리자들이 철거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현장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관리 책임을 물어 2019년 10월 현장 소장 김 씨 등 5명과 철거업체 법인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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