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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단속한 경찰과 다투다 골절' 항소심도 "국가가 배상해야"
서명원 | 승인 2020.01.15 15:30
서울법원종합청사 ⓒMBC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단속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이다가 다친 사건에 대해, 제1심·항소심 법원이 모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019년 배상 책임을 인정한 제1심 판결이 나온 후 이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등장하는 등 갑론을박이 진행됐지만, 항소심에서도 이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재욱 김길량)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2억 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끼어들기가 허용되지 않는 차로로 끼어들다가 경찰관 B씨에게 적발됐다.

그러자 A씨는 면허증 제시 여부를 두고도 B씨와 10분 이상 승강이를 벌였고,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는 말을 들은 후 다시 반발했다.

이어 B씨가 범칙금 통고서 발부 절차에 들어가자, A씨는 자신의 면허증을 도로 빼앗으려고 B씨의 제복 주머니와 어깨 등을 붙잡았다.

결국 B씨는 A씨의 목을 감싸 안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A씨는 이 과정에서 오른쪽 정강이뼈가 부러졌다.

경찰관 B씨는 이 일로 상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A씨는 "국가가 부상으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국가 소속인 B씨가 A씨에게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국가에 배상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A씨의 승소를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배상 액수를 줄였다.

제1심 재판부가 판단한 국가 배상 액수는 지연이자를 제외하고 4억 3천여만 원이었다. 여기에는 영어강사인 A씨가 연간 1억 5천만 원을 넘게 버는 고소득자인 점이 큰 영향을 미쳤다. "소득이 많을수록 부상으로 잃은 장래 소득(일실수입)도 크다"고 인정받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소득은 인정했지만, "부상으로 생긴 흉터까지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일실수입을 일부 축소했다.

아울러 국가의 책임 비율도 제1심이 인정한 70%에서 50%로 줄였다.

또한, 재판부는 "당시 차선이 실선으로 바뀐 곳으로부터 50m 지난 지점에서 차로를 변경한 A씨의 교통법규 위반이 인정된다"며, "신분 확인을 거부하기도 한 A씨가 단속에 항의하면서 먼저 제복을 붙잡은 행위가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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