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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기환송심 불출석, 5분 만에 재판 종료…31일 결심할 듯
서명원 | 승인 2020.01.15 15:30
박근혜 전 대통령 ⓒSBS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5분여 만에 끝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백승엽 조기열)는 15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심리를 진행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제1심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1월 31일 오후로 지정하면서, "이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까지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예정대로 이날 결심이 진행된다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형과 벌금 200억 원을, 국가정보원 특활비 사건으로는 항소심에서 징역 5년 형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의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또한,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돈 중 34억 5천만 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 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르면, 항소심이 인정한 것보다 유죄 인정액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일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11월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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