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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문판매원 빼내기 갑질' 아모레퍼시픽에 과징금 5억 원 다시 부과
정도균 | 승인 2020.01.15 15:30
ⓒMBC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모레퍼시픽의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빼내기 갑질'에 대해 다시 제재를 가했다. 이는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린 후 2년 만이다.

공정위는 15일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재처분 심의 결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재처분 심의는 2014년 8월 아모레퍼시픽에 내린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2017년 최종 패소한 것에 따른 결과였다.

공정위는 2014년 "아모레퍼시픽이 2005∼2013년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482명을 수 차례에 걸쳐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재배치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판단한 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아모레퍼시픽 특약점은 헤라·설화수 등 회사 측의 고가 브랜드 화장품을 방문 판매 형식으로 파는 전속대리점으로서, 방문판매원이 많을수록 더 높은 매출액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특약점 입장에서는 매출과 직결되는 방문판매원을 빼앗기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후 아모레퍼시픽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공정위 처분의 전제가 잘못됐으니,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면서 공정위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수 차례에 걸쳐 진행된 방문판매원 3,482명의 재배치를 놓고, "3,100여 명이 재배치된 첫 번째 이동의 경우 특약점에서도 동의했거나, 예측할 수 있어 강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3,482명 전체를 부당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제재를 내린 것은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첫 번째 이동 인원을 빼더라도 2·3차 이동으로 이뤄진 방문판매원 341명의 재배치는 특약점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불이익"이라고 판단했다.

위반 범위는 10분의 1로 줄었지만, 재산정 과징금 액수가 6년 전과 같은 5억 원으로 산정된 것이었다. 공정위는 "피해를 본 '관련 매출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위반 행위의 정도나 기간에 따라 '정액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고 있고, 2014년 당시나 위반 범위가 축소된 지금이나 아모레퍼시픽의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과징금 4억 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위반행위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점을 반영해 50% 가중한 6억 원이 부과돼야 하지만, 과징금 상한액은 5억 원이기 때문에 2014년과 같은 액수를 다시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공정위의 재처분과 관련해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고 과징금 등 처분을 수용하겠다"며, "자사는 뷰티파트너(특약점 등)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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