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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DJ·노무현 뒷조사' MB정부 국정원 간부들에 항소심에서도 실형
서명원 | 승인 2020.01.16 16:20
서울법원종합청사 ⓒMBC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강문경 이준영)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 형을 ▲김승연 전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국장은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대북공작금 등 국정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엉뚱한 곳에 썼다"고 판단한 제1심의 결론을 놓고 "대체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고에 납입될 성질의 돈을 정당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업에 불법 사용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대북 업무 목적으로만 써야 할 공작금 10억 원 상당을 김대중 전 대통령 등과 관련한 풍문성 비위 정보 수집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미국에 감춰져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데이비드슨'이라는 작전명을 붙여 뒷조사에 나섰고, 국세청 등에도 공작비와 뇌물 등으로 5억 원을 건넸다"고 파악했다.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을 추적하기 위해 8천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의혹은 애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실체가 없는 풍문 수준에 그친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은 국가정보원이 서울 시내의 한 특급 호텔에 이미 '안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스위트룸을 빌리면서 28억 원의 공작금을 쓴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스위트룸은 사실상 원세훈 전 원장의 사적 용도로 주로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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