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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매크로로 박근혜 지지 리트윗' 서강바른포럼 2명에 집행유예
서명원 | 승인 2020.01.16 16:20
박근혜 전 대통령 ⓒSBS

법원이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트윗을 퍼 나른 지지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진희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판사는 16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강바른포럼' 회원 오 모 씨와 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트위터 운영업체의 업무를 방해하고 서비스의 신뢰를 저하했다"며, "일반인들이 왜곡 정보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해 실행하며 지휘한 사람은 피고인들이 아닌 A씨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그 의뢰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준 것으로 보인다"는 등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들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지시했고, 재작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해외로 출국해 기소중지됐다.

오 씨와 박 씨는 박 전 대통령의 서강대 동문 모임인 '서강바른포럼' 회원로서, 2012년 대선 당시 자체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대량으로 리트윗해 트위터 운영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강바른포럼이 대선 당시 SNS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진행했다"는 의혹은 당시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서 디지털 종합상황실장을 맡은 박철완 씨의 폭로로 불거졌던 바 있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의 고발 이후 2018년 6월 수사에 착수했고, 2018년 8월에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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