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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사들과 오찬.."직접수사 축소, 민생사건 집중"
정도균 | 승인 2020.01.16 16:20
추미애 법무부 장관 ⓒMBC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들과 만나 "직접수사를 줄이고, 민생사건 수사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대한변호사협회에 의해 선정된 2019년 우수 검사 14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사법연수원 47기부터 33기까지 검사들이고, 전국 12개 검찰청에서 형사·공판 업무를 맡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변화된 수사 및 공판 환경 ▲형사·공판부의 과도한 업무 부담 ▲사기 진작 방안 ▲검찰개혁 등에 대한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검사들에게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들의 인권 및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민생사건의 수사 및 공소 유지에 보다 집중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강화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변론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추 장관은 2일 임기를 시작했고, 8일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검사장)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어 13일에는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의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16일까지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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