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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약식 기소 국회의원 11명, 정식 재판 회부
정도균 | 승인 2020.01.16 16:20
ⓒKBS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약식 기소됐던 국회의원들이 정식 재판을 받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14일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곽상도·김선동·김태흠·홍철호·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김성태(비례) 등 자유한국당 현역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에 대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가 맡을 예정이다. 형사합의11부는 황교안 대표 등 자유한국당 소속 27명(의원 23명)에 대한 재판을 맡을 예정이다.

약식기소 이후 정식재판으로 회부된 이들 중 김성태 의원을 제외한 의원 9명은 국회법 위반 재판이 따로 잡혀 있다. 다만 앞서 검찰 단계에서 불구속 기소됐던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두 재판이 하나로 병합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공동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1명도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에서 정식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앞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등 8명에 대한 사건과 병합돼 같은날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관들은 2019년 4월25~26일 의안과 사무실 및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 ▲국회 경위의 질서유지 업무 방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과 보좌관들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국회 의안과와 회의실 앞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원래 검찰은 이달 초 37명(자유한국당 27명·더불어민주당 10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비교적 혐의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된 13명(자유한국당 11명·더불어민주당 2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들도 정식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앞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소속 2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2월 17일로 예정됐고, 박주민 의원 등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12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2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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