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法 "유병언, 세월호 참사에 70% 책임…자녀들은 1,700억 원 내야"
서명원 | 승인 2020.01.17 15:30
ⓒMBC

법원이 "세월호 참사의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중 70%를 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유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자녀인 유섬나(53)·상나(51)·혁기(47) 씨 남매는 총 1,70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사건의 수습 등 과정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지출 비용과 관련해, 국가는 사고에 책임이 있는 유 전 회장 자녀들과 청해진해운 주주사 등을 상대로 4,21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국가는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상권은 "누군가가 부담해야 할 채무를 대신 졌을 때, 원래의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재판부는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은 지분구조를 통해 청해진해운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대표이사를 임면했고, 세월호의 도입과 증·개축을 승인했다"며, "'세월호를 안전하게 운항하는지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장기간 화물을 과적하거나 고박(결박)을 불량하게 하는 등 위법행위를 해 사고가 발생했고, 유 전 회장은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유 전 회장은 상법이 정한 '업무집행 지시자'이자 민법이 정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세월호 참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유 전 회장이 져야 할 책임의 범위는 일부 제한했다.

이에 따라, "▲수색·구조를 위한 유류비 ▲조명탄비 ▲인건비 ▲피해자 배상금 ▲장례비 ▲치료비 등 3,723억 원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정조사나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등 국가의 작용에 관련한 비용 ▲공무원 수당 ▲추모사업 관련 비용 등은 구상권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비용 모두를 원인제공자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국가에 부여한 국민 생명 보호 의무 등을 모두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사무를 맡은 해경의 부실 구조 및 한국해운조합 등의 부실 관리 등도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한 후, 인정된 3,723억원 중 유 전 회장이 책임질 부분은 70%인 2,606억 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유병언 전 회장의 책임을 70%로, 국가의 책임을 25%로 정했고, 나머지 5%는 화물 고박 업무를 담당한 회사의 책임으로 정했다.

이어 2,606억원에 대해 "유 전 회장의 상속인인 섬나·상나·혁기 씨 남매가 1/3씩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선주배상책임공제계약 등에 따라 먼저 공제된 부분을 제외하도록 판단했기 때문에, 실제 지급할 금액은 약 1,700억 원으로 정해졌다.

한편, 국가는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49) 씨에 대해서도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대균 씨는 적법하게 상속 포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후 기각했다.

이날 선고는 국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중 최초의 승소 사례로써, 국가는 대균 씨에 대해 "유 전 회장과 같은 '업무집행 지시자'였다"는 취지로 1,800억 원대 구상금을 청구했다가 2017년 패소했다.

아울러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소송 등 여러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0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