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法,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에 제1심 무죄 "뇌물 혐의 입증 안돼"
정도균 | 승인 2020.01.17 15:30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KBS

법원이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준 후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9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이 회장이 이와 같은 부정 채용을 지시해 정규직 채용 형태 뇌물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부정채용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뇌물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전달하면서 파견계약직 채용을 청탁하고, KT는 이를 받아들여 채용되도록 해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의원의 딸이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도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평가를 받았지만, 별다른 문제 없이 면접에 응시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KT 취업 기회'는 김 의원의 딸이 받은 것이고, 김 의원 본인이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도 김 의원의 딸이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사실을 몰랐고, '그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 전 사장의 증언을 놓고,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며,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 전 사장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선고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정을 가득 채우고 있던 김 의원의 지지자들은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자마자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쳤다.

김 의원도 무죄 선고 이후 법정에 찾아온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동안 얼싸안고 감격스러워 했다.

김 의원은 법정을 나서면서 "검찰은 7개월 간의 강도 높은 수사와 6개월간의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처벌하려고 했다"며,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처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도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0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