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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제도 개선 방안 마련 위해 특별위원회 출범
서명원 | 승인 2020.01.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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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7일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하는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특별위)를 발족시켰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이 무산된 이후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의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취지가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무궁화홀에서 특별위 위원 11명에게 임명·위촉장을 수여했다.

특별위는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판사 2명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2명 ▲법무부의 추천을 받은 검사 1명 ▲국회 소속 전문가 1명 ▲학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 5명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는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위원회는 그동안 논의돼온 ▲대법관 증원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상고제도 개선안을 연구·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할 예정"이라며, "향후 추진 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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