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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원우, 박형철에 '유재수 봐주는 게 어떤가' 제안"
정도균 | 승인 2020.01.20 16:55
조국 전 법무부 장관 ⓒMBC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특별감찰 당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여러 차례 직접적으로 감찰 중단을 청탁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가 국회에 제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 감찰 당시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비서관은 제안을 거절했고, 백 전 비서관은 얼마 후 다시 "유재수의 (금융위원회) 사표만 받고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청탁했고, 박 전 비서관은 "감찰을 계속해야 하고,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박 전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에게 그동안 조사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과 후속조치를 상세히 보고했고, 조 전 장관은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 "백원우 비서관과 처리를 상의해보라"고 지시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바에 따르면, 백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게 "참여정부 인사들이 '유재수가 자신들과 가깝고, 과거 참여정부 당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니 봐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백 전 비서관이 "유재수는 현 정부 핵심 요직에 있고, 현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관계가 깊다"며, "정권 초기에 이런 배경을 가진 유재수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한, 공소장에는 "백 전 비서관이 감찰 중단 후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서 물러나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은 "금융위는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감찰까지 받았던 사람을 국회에 추천해도 되느냐'고 문의했고, 민정수석실은 '이견이 없다'고 통보해 금융위 자체 감찰이나 징계 없이 유 전 부시장이 국회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게 '유재수 구명'을 거듭 청탁했던 이유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연락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바에 따르면, 김 지사는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구명 청탁'을 받은 후 평소 알고 지내던 백 전 비서관에게 여러 번 연락해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라며, "지금 감찰을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지사는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금융정책국장 자리를 유지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백 전 비서관에게 감찰 진행 상황을 알아본 다음 "그 자리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전 실장도 유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백 전 비서관에게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까운 관계'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감찰 중단을 청탁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유 전 부시장·김 지사·윤 전 실장과 함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금융위 인사 등을 논의한 의혹이 불거진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해서도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을 만나 '참여정부에서도 근무한 유재수를 왜 감찰하느냐.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고 파악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직접 지시한 후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감찰'을 지시했다가, 청탁이 이어지자 감찰을 중단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는 정황도 제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2017년 10월 경 박 전 비서관으로부터 특감반의 첩보를 보고받은 후 "유 전 부시장이 재직하던 금융위 자체 감찰로는 감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후 특감반에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특감반 조사에서 업체들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비위 사실을 인정했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후 "감찰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자신과 백 전 비서관 등에게 외부 민원이 이어지면서 같은해 12월 경 박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사직 의사를 확인한 바 없고, 애초에 '그를 사직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사실도 없었지만, 사직 처리를 내세워 감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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