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대법원 "금난새의 가족관계등록부 姓, 김→금 정정해야"
서명원 | 승인 2020.01.21 16:00
금난새 씨 ⓒKBS

지휘자 금난새(73) 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김 씨로 돼있던 성(姓)을 금 씨로 바꿀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금 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 김으로 기재된 성을 '금'으로 바꿔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등록부정정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부산가정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금 씨의 아버지인 故 금수현 작곡가는 호적상 성이 김 씨였지만, 광복과 함께 성을 금 씨로 바꿨다. 이는 "한자인 쇠 금(金)을 한글 그대로 읽기 위해서"였고, 자식의 이름도 순한글로 지어 아들 금 씨도 태어날 때부터 '금'을 성으로 썼다.

금 씨는 과거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은 '하늘을 나는 새'라는 뜻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순한글 이름"이라고 소개했다.

이후 금 씨는 주민등록증과 여권·운전면허증 등 다른 공문서에는 성이 '금'으로 돼 있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김 씨로 적혀 있어 금 씨 성을 가진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금 씨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성을 금으로 바꿔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항소심은 원고 패소 판결로 결론 내렸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어떠한 신분에 관한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됐더라도, 그 사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 그 내용을 수정해 진정한 신분관계를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이 출생 시 또는 유년시절부터 한자 성 '김'을 한글 성 '금'으로 사용해 오랜 기간 자신의 공·사적 생활영역을 형성해왔다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을 '금'으로 정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는 가족관계등록제도 본래 목적과 기능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0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