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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감찰무마 의혹 공소내용은 직권남용 아냐…무리한 수사"
서명원 | 승인 2020.01.21 16: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MBC

유재수(56·구속 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측이 "공소 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21일 김칠준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민정수석 시절 부하 직원인 특별감찰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 전체가 사상누각임에도 잘못된 전제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면서 위와 같이 주장했다.

또한, 조 전 장관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올렸다. 이 입장문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가 17일 조 전 장관을 기소했을 당시 공소장이 최근 국회에 제출돼 공소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공개됐다.

이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직접 지시하고,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감찰'을 지시했다가 청탁이 이어지자 감찰을 중단했다"는 등의 검찰의 주장이 제시됐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 제기 내용이 허구임을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정치권의 청탁을 받고 감찰을 중단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이뤄지던 2017년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참여정부 인사들이 유재수가 자신들과 가깝고, 과거 참여정부 당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니 봐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전달했다"고 기재돼 있다.

반면, 김 변호사는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이 억울하니 당사자의 사정을 청취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점검한 후 조국 당시 수석에게 보고했다"며, "(이는) 민정비서관의 업무이고, 당시 조 수석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 계속을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감찰을 통해 확인한 유 전 부시장 비리는 ▲골프채 ▲골프텔 ▲기사 딸린 차량 서비스 이용 등으로 이후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진 비리와 큰 차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전 부시장은 차량 제공만 인정하면서 나머지는 대가성을 부인했고, 이후 감찰에 불응하고 잠적했다"며, "특감반은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감찰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이 상태에서 박 전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결과 및 복수의 조치 의견을 보고받았다"며, "'유 전 부시장이 현직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한 후 '유 전 부시장의 비리 내용,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금융위원회에 알릴 것을 결정·지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보고받은 복수의 조치 의견 중 하나였다"며, "민정수석의 재량 판단 범위 안에 있었고, 이에 대해 박 전 비서관의 반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금융위) 통지는 당시 금융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백 전 비서관이 수행했다"며, "조 수석은 직접 외부 인사의 부탁을 받은 일이 없고, 유 전 부시장 사표 후 거취에 대해서도 일체 관여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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