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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경수, 킹크랩 시연 참관…공모 판단에 추가 심리 필요"
서명원 | 승인 2020.01.21 16:00
김경수 경남도지사 ⓒMBC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김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의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잠정적인 판단을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니라, 이를 본 후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 '공모관계'에 초점을 맞추겠다"면서 심리를 재개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21일 재개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위와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원래 이날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20일 갑자기 이를 취소한 후 변론 재개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24일 예정됐던 선고 공판은 이날로 한 번 미뤄진 데 이어 다시 연기됐다.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해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드린 것에 죄송하다"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사건을 적기에 처리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재판에서 쌍방이 주장하고 심리한 내용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하고,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느냐는 것에 여부에 집중됐다"고 말했다.

이어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실상 김 지사 측이 그동안 항소심에서 집중해 온 방어 논리를 전면 부정한 것으로써, 재판부는 "이와 같은 잠정적 결론을 바탕으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에 공모했는지 판단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판례와 법리에 비춰 볼 때, 우리 사건에서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이 성립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과 피고인 사이에 공방을 통해 추가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한 쟁점들을 밝혔다.

처음 제시한 쟁점은 "킹크랩 시연회를 본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여 개발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드루킹 일당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이어 "드루킹이 '단순한 지지자'였는지, 아니면 김 지사와 정치적으로 공통된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긴밀한 관계'였느냐는 것도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지사 측에 "드루킹이 언론 기사 목록과 함께 '처리했습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문제 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김 지사가 19대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와 민주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당시 문 후보의 여론 형성을 위한 조직으로 어떤 것이 있었느냐"는 논점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이 밖에 댓글 조작으로 인한 피해자인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들의 실제 피해 상황을 확인할 자료 ▲각 댓글조작 범행 사례 중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볼 만한 분류 내용 등에 대한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다 보니 심리도 이 부분에 집중됐다"며, "킹크랩 시연에 피고인이 관여했음을 전제로 하는 추가적 심리에는 나설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부터는 재판부가 요구한 부분에 관한 주장과 증명을 해 달라"며, "그 심리 결과는 ▲피고인의 범죄 성립 여부 ▲책임 정도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2월 21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3월 4일까지 양측의 의견서에 대한 반박 의견을 받겠다"며, "3월 10일에 다음 공판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추가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재판부가 변경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와 최항석 부장판사는 2월 24일 진행될 법원 정기인사에서 인사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사건의 주심인 김민기 부장판사는 인사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지 않는다.

재판부는 "재판이 예상보다 조금 더 길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사건에 대해 국민 누구라도 수긍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안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책임에 부합하는 엄정한 형을 정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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