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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증거조사 이후 공소권 남용에 관해 판단"
서명원 | 승인 2020.01.22 16:20
정경심 동양대 교수 ⓒYTN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 제1심을 맡은 재판부가 "증거 조사까지 마친 후 이중기소 문제 등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2일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만약 재판부가 정 교수에 대해 이중기소를 했다고 봤다면 이미 결정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 교수는 2012년 9월 7일자 동양대 총장 명의의 딸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2회에 걸쳐 기소된 상태다.

검찰이 2019년 9월 처음 정 교수를 기소한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범행 시기와 장소 등을 새로 특정했고, 이를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은 다시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 받겠다"며, 첫 기소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지는 않았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를 취소해야 함에도, 그냥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기각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 정치적으로 기소하는 등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처럼 이중기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며, "동일한 증거로 병행 심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재판부나 피고인에게도 중복되는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 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증거를 하나도 보지 않고 그 부분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증거를 조사한 이후에 공소권 남용에 관한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의 증거 조사 계획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를 일부 내비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일시를 1∼2개월 바꾸는 것은 동일성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범행 장소를 동양대가 아니라 카페나 원룸 등으로 바꾸더라도 그 정도만으로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모한 사람을 애초 '성명불상자'라고 했다가 후에 특정한 것에 대해서도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할 부분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첫 공소장에서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기재한 위조 방법이 나중에는 스캔·캡처 등 방식을 사용해 이미지를 붙여넣는 '파일 위조'로 바뀐 것에 대한 지적을 남겼다.

재판부는 "날인이란 도장을 찍는 것으로, 사실 행위가 분명히 내재해 있다"며, "첫 기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표창장 파일 위조 부분에 관한 것은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앞선 재판 절차에서 "기소 이후 받은 참고인 진술 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적대로 이 판결이 최근에 나왔고, 어디까지 적용할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는 이날 기소 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정 교수는 회색 재킷과 검은 바지, 갈색 안경 차림으로 출석했고, 굳은 표정으로 재판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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