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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0일에 김기춘 등 '블랙리스트' 사건 선고 예정
서명원 | 승인 2020.01.23 13:25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KBS

대법원이 30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직권남용죄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대법원은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사건의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이 오는 30일 오후 2시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원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매월 3번째 목요일에 선고를 하기 때문에, 이번 선고기일은 특별기일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대법원에서 종전에 판시한 헌법·법률·명령·규칙에 대한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바꿀 필요가 있는 때 진행된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수석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하고,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공모해 문체부 고위인사에게 사직서를 내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당시 문예기금 지원배제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문수석실에 통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지원배제 명단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통해 문체부에 전달돼 실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실장은 제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항소심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제1심에서 징역 1년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석방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형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 전 장관과 김 전 교문수석은 제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 형과 징역 1년 6월 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18년 7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블랙리스트 작성·시행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피고인들에게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등을 심리해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원합의체에서 직권남용의 성립 요건 등에 관한 판단을 내놓으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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