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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2 DLF' 방지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2배 확대
정도균 | 승인 2020.01.23 13:25
ⓒMBC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 산하 부원장보 1명이 담당했던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소비자 피해예방(사전적)과 ▲권익보호(사후적)로 나누면서 각각 전담 부원장보를 배치해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여기에는 "대규모 원금 손실로 파문을 일으킨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같이 여러 금융 권역에 걸쳐 설계·모집·판매되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있다.

윤 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확대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금소처는 기존 6개 부서 26개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확충됐고, 인원도 기존 278명에서 350여 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윤 원장은 "금소처 조직을 2배 가까이 확대하고, 사전적 소비자피해 예방과 사후적 권익보호 양대 부문에 전담 부원장보를 둬 책임경영체계를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부원장보는 기존 8명에서 9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기존 금소처장 산하에 있던 보험 감독·검사 부문(부원장보)은 총괄·경영 부원장 산하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 전체 조직은 5개 부서를 신설하고 4개 부서를 통·폐합해서 ▲61개 부서 ▲37국 ▲24실에서 ▲62개 부서 ▲40국 ▲22실로 개편된다.

금소처 내 소비자 피해예방 부문은 권역·부서 간 동일기능-동일규제 등 소비자보호 관련 총괄·조정을 담당하고,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업권별 감독부서가 수행하던 금융상품 약관 심사와 금융소비자보호법·개별 업법상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사전적 감독 기능도 담당한다.

또한, 금융상품 설계·모집·판매 등 단계별 모니터링과 민원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상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미스터리 쇼핑 업무도 담당한다. 산하에는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 ▲금융상품판매감독국 ▲금융상품심사국 ▲금융상품분석실 ▲연금감독실 ▲금융교육국 ▲포용금융실 등 7개 부서 19개 팀을 배치한다.

소비자 권익보호 부문에는 '신속민원처리센터'를 신설해 원스톱 민원처리 기능을 강화하면서,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도모할 예정이다. DLF 등 여러 권역에 걸친 주요 민원·분쟁에 대해서는 신속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권역별 검사부서와 합동검사를 수행한다.

또한, 중대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제재 안건에 대해서는 협의 권한도 가질 예정이다. 산하에는 ▲분쟁조정1국 ▲분쟁조정2국 ▲신속민원처리센터 ▲민원분쟁조사실 ▲불법금융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 등 6개 부서·21개 팀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민병진 부원장보는 "금소처를 확대했지만, 다른 부서의 통·폐합을 이유로 전체 인원은 증원하지 않는다"며,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면, 추가로 필요한 인력과 예산은 금융위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소처가 사전적 감독업무를 맡음으로써 피감기관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부서의 업무가 이관되는 것이지만, 실제 감독 과정에서 중첩이 있을 수는 있다"며, "부원장 협의체를 활성화해서 감독 중첩으로 금융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금융 지원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정보시스템 총괄부서인 정보화전략실을 정보화전략국으로 확대하고, 산하에 '섭테크'(SupTech) 혁신팀'을 신설해서 IT기반의 감독·검사 체제 전환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준법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회사 IT 감독·검사를 총괄하는 IT·핀테크전략국에 레그테크(RegTech) 지원 기능을 부여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혁신금융사업자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중심의 검사인력을 확충하고, 'P2P금융업법' 시행에 대비해 P2P 감독·검사 통합조직을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P2P대출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대출자에게 빌려주는 형태의 금융업을 말한다. 기존에는 가이드라인으로 간접 규제했지만, 8월부터는 관련 법령 시행에 따라 제도권 금융에 편입된다.

한편, 국제협력국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국제국으로 통합해 국제 업무의 일관성·효율성을 높이고, 국내 금융회사의 신남방 지역 진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신남방진출지원반)을 신설할 예정이다. 

금소처 확대·개편(5개 부서 신설, 2개 부서 이관)에도 불구하고 조직 효율화를 위해 전체 조직은 1개 부서 신설(61개 → 62개) 수준으로 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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