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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법무부, 교정시설 순찰대원 명찰패용 등 권고 수용 안해"
정도균 | 승인 2020.02.04 15:35
ⓒMBC

국가인권위원회가 4일 "법무부 장관에게 2019년 권고한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증진 개선방안 중 일부를 법무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18년 외부 전문가들과 10개 교정시설을 방문해 수용자 74명을 심층 면접한 후 2019년 1월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던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분리 수용 시 사유 기록 ▲기동순찰팀 대원 명찰 착용 ▲최소한의 보호장비 사용 및 사용 시 심사부 기재·영상 기록 보존 ▲조사실과 징벌 거실 구분 운영 ▲징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징벌대상 수용자의 방어권 보장 ▲징벌 중 금치(독방 수용) 기간 15일로 제한 ▲징벌 재심 제도 마련 등 15개 권고사항을 만들었다.

법무부는 인권위의 15개 권고사항에 대해 2회에 걸쳐 이행계획을 제출했지만, 6개 항목에 대해서는 불수용 의견을 제출했다.

그중 대표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동순찰팀 대원들의 명찰 패용 권고에 대해, 법무부는 "수용자로부터 협박과 진정, 고소·고발을 당하는 현실상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징벌위원회 구성은 외부위원 위촉의 한계 문제로 수용하지 않았다.

이어 징벌 기간 상한선 마련 및 연속 부과 제한 권고에 대해서도 "금치의 연속 집행만으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금치 기간 중 소란행위 등 계속해서 규율위반 행위를 하면 다른 조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아울러 ▲보호장비 사용 최소화 ▲조사실과 징벌 거실 구분 운영 ▲징벌 재심 제도 마련 등에 대해서도 "수용자의 안전 및 현실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교정기관 방문 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해 수용자 인권 보호와 증진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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