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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조국과 통화 후 5촌 조카에 전화하는 패턴 반복"
서명원 | 승인 2020.02.05 15:55
정경심 동양대 교수 ⓒYTN

검찰이 법정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조 전 장관 및 그의 5촌조카 등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나눴다"는 취지의 증거를 제시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서 진행된 정 교수의 증거위조교사 혐의 등에 관한 서류증거 조사에서 ▲정 교수 ▲조 전 장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전화 통화를 주고받은 기록을 제시했다.

검찰은 "2019년 8월 14∼15일 사모펀드 관련 의혹 보도 이후,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통화한 후, 이후 피고인이 조범동과, 조범동은 다시 코링크PE 관계자들과 통화하는 패턴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 보도로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불리한 부분이 드러나자,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협의한 후, 정 교수가 조범동 씨에게 다시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패턴은 (조 전 장관의) 청문회 기간에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며, "(피고인의) 이런 지시는 청문회 과정에서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은 은폐하라, 진실을 숨겨라'라는 의미로써, '위조 증거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정 교수는 '코링크PE 자료 등을 전달받았고, 조 전 장관은 어떻게 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장관님은 어찌 봤는지 모르고, 내가 봤다'고 답했다"며, "'조 전 장관이 관련 자료를 받았다'는 참고인 진술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재판부에 "정 교수는 허위 진술을 계속했고, 일정 기간에는 검찰 출석에 불응했으니, 보석 결정을 내릴 때 이런 부분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변호인단 ▲재판부가 이전에 이어 다시 서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 교수 측은 자신의 컴퓨터 등 압수된 디지털 자료에 대한 열람 등사를 검찰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에 다시 신청해 허용 결정을 받았다. 다만 "방어권 행사 등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조건이 붙었다.

그러자 검찰은 "(재판부가) 열람 등사 시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나 폐해를 가볍게 생각하고 열람 등사를 허용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서약서 외에도 열람 등사를 특정한 대상이 특정 시기나 장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건을 걸어 폐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피고인과 가족이 아닌 수많은 사람의 인적사항 ▲전화번호 ▲범죄사실이 포함된 판결문 등이 들어있기 때문에, 유출이 우려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교수 측이 증거에 동의할지에 대한 의사 표시를 일정한 기간 내에 마쳐야 하고, 향후 입시 비리 의혹 관련 심리를 할 때는 주 3회로 집중심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검사가 관련 기록을 계속 사용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사가 이를 보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 기록은 피고인과 가족이 만들고 사용하던 것이고, '우리 것을 달라'고 하는데, 왜 못 준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인이 증거 사용 동의 여부를 빨리 밝혀달라"는 검찰의 요구에 대해서도 "변호인이 제대로 하지 않아 재판이 미뤄지는 것처럼 검찰이 얘기하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기록을 주시면 밤을 새워서라도 증거 인부(인정 또는 부인)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열람 등사 결정을 이미 내렸으니, 바꿀 수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고, 검찰은 계속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정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진술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서증 조사를 하고 기회를 드린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재판장이 그 정도로 (재판 진행에 대한) 권한도 없느냐"고 말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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