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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세계에 과징금 "'포장 개봉시 반품불가' 스티커는 위법"
정도균 | 승인 2020.02.05 15:55
ⓒMBC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장 개봉으로 이 스티커가 훼손되면 반품(환불)·교환이 불가능합니다" 같은 경고에 대해 "법률이 보장하는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5일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한 온라인쇼핑 사업자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각각 2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7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쇼핑사이트 11번가를 통해 가정용 튀김기를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박스/포장)하시면 교환·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였다.

또한, 롯데홈쇼핑은 2018년 2월 13일부터 2019년 4월 17일까지 온라인쇼핑사이트 지마켓·롯데홈쇼핑 쇼핑몰에서 진공청소기와 공기청정기의 상세소개 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법률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포장을 뜯으면 청약철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소비자들에게 알린 것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된 사실을 고지해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온라인으로 판매된 제품의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다면 반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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