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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기현 측 수사상황, 조국 15회 등 靑에 21회 보고"
정도균 | 승인 2020.02.05 15:55
김기현 전 울산시장 ⓒKBS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공소장을 비공개한다"는 방침을 정하자, 자유한국당이 해당 사건의 고발인 자격으로 법원에 공소장 열람·등사를 신청했다.

자유한국당은 5일 오전 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법원을 방문해 선거개입 사건에 관한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완료했다.

자유한국당은 "3∼4일 이내에 법원의 허가 여부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후, "만약 불허 결정이 내려지면, 이에 불복해 별도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자유한국당에서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한 것 외에도,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도 법원행정처에 공소장 제출을 요청했고,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검찰청에 공소장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4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공소장 전문을 비공개 조치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공소장 제출 요구도 거부했다.

법무부는 "공소장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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