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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4대강 담합' SK건설·삼성물산에 "국가에 16억 원 반환해야"
서명원 | 승인 2020.02.06 16:10
ⓒMBC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입찰 담합을 했던 대형 건설업체들이 국가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6일 "국가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SK건설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2009년 2~4월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금강 살리기'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이른바 '들러리 입찰'과 '가격 조작' 방식을 이용해 대우건설의 낙찰을 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완성도가 떨어지는 속칭 'B설계'를 제출하면서, 대우건설보다 높은 입찰가를 써냈다.

대우건설은 계획대로 낙찰자로 선정됐고, SK건설은 설계보상비(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업체에 지급되는 비용)로 9억 4천만 원을, 삼성물산은 6억 7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자 국가는 "담합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므로, 설계보상비 전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항소심은 모두 국가의 승소를 선고했다.

제1심·항소심 재판부는 "대우건설의 단독입찰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형식상 입찰을 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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