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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농단' 차은택·장시호 '일부 무죄' 파기환송
서명원 | 승인 2020.02.06 16:10
장시호 씨 ⓒKBS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51) 씨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의 조카 장시호(41) 씨의 재판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오전 광고사 지분강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 씨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아울러,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씨와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상고심 선고에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들 혐의 중 강요죄 부분에 대해 "강요죄가 성립될 만큼의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이는 최 씨의 강요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파기환송이다.

대법원은 차 씨의 강요 혐의에 대해 "KT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차 씨가 최 씨의 영향력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 제1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 씨 등이 최 씨·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함께 '기업에 이익 제공 등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에 불응할 경우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 씨의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차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각(62)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 형·벌금 5천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차 씨는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 ▲최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서원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와 회사 자금 2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제1심·항소심은 "최서원을 배후에 두고 각종 권력을 얻어 행사했다"며, 차 씨에게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 원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국가보조금 2억 4천만원을 가로채고, 영재센터 자금 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씨는 제1심에서 징역 2년 6월 형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 씨가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영재센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는 제1심과 같이 유죄를 선고했지만,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양형과 관련해 "장 씨는 최 씨과 공모해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직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받고 이를 통해 일정 부분 사익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제1심·항소심에서 징역 3년 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형기를 모두 채웠거나, 구속기간 만료 등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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