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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조사 무마 뒷돈' 전 국회의원 보좌관, 항소심도 실형
서명원 | 승인 2020.02.06 16:10
ⓒMBC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양 모(56) 씨에게 제1심과 같은 징역 2년 형과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받은 것은 애경 관계자의 특조위 소환과 관련한 목적만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돈을 받은 시기·날짜, 금액의 입금 경위 등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그 목적으로 6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양 씨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8년 6월 애경 측으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제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라는 사회적 참사를 규명하는 큰 역할을 맡은 특조위의 공정성과 일반 신뢰를 훼손한 범행"이라면서, 양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양 씨는 "이 돈은 특조위와 관련해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1심·항소심은 모두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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