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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에 '황운하 공소장' 요구…법무부의 비공개 원칙과 맞물려
정도균 | 승인 2020.02.06 16:10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MBC

경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찰에 공소장 제공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황 원장을 포함한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혐의가 담긴 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검찰이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전달할지 주목되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검찰로부터 "황 원장을 기소했다"는 통보문을 받은 후, 혐의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기 위해 공소장을 검찰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당사자가 의원면직을 신청한 상황에서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공소장 요구는 의원면직 수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황 원장은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던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황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월 29일 기소했고, 황 원장은 31일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황 원장의 출마는 경찰청의 사표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표를 제출한 공무원이라면 수리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심은 "검찰이 황 원장에 대한 공소장을 경찰에 전달할 것이냐"는 것에 집중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피고인의 권리 보장'과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황 원장 등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고, 정치권에서는 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법무부 방침이 있기 때문에 공소장을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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