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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연기…法 "준법감시위 관련 의견 더 내라"
서명원 | 승인 2020.02.07 15:45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MBC

14일로 예정돼 있던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이 1회 더 연기됐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삼성이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안인지를 놓고 법원이 이 부회장과 특검 양측의 의견을 좀 더 심층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4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 부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하면서 특검과 이 부회장 양측에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준법감시제도 취지 전반에 대한 의견 ▲준법감시제도가 양형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 상황을 점검할 전문 심리위원 제도는 부적절하다"는 특검의 의견에 대한 이 부회장 측의 반론은 무엇인지 등이다.

쟁점의 핵심을 이루는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이 5일 관련 규정을 제정해 설립한 기구를 말한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변"을 요구했고, 삼성은 각종 비리 가능성을 차단할 준법경영 관리 기구로 만들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며,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엄격하고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을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특검은 이미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1월 17일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재벌체제 혁신 내지는 지배구조 개편 없는 준법감시제도는 재벌 봐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특검의 반대 입장 뿐만 아니라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하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이미 밝힌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서도 "재판부의 요청이 있으니 추가 의견이 있을지 한 번 더 검토해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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