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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유착 혐의' 前 경찰관, 제1심 실형 뒤집고 항소심 무죄
서명원 | 승인 2020.02.07 15:45
ⓒKBS

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의 유착 고리로 지목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강 모(45)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씨는 제1심에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결론이 뒤집혔다.

강 씨는 2018년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이성현 버닝썬 공동대표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제1심은 "버닝썬 관련 사건을 무마하는 알선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이성현 대표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은 "실질적인 물적 증거는 없고, 이성현 대표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며, "당시 상황 등 객관적 사실을 볼 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이어 "검찰이 강 씨의 구글 타임라인 등을 살핀 후 금품을 요구하고 받았다고 지목한 장소와 동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 자리에 갔다는 진술보다 반증이 많다"며, "혐의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전직 경찰관이자 모 화장품 회사 임원인 강 씨는 버닝썬과 경찰 간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첫 번째로 기소됐던 바 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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