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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수수 의혹' 이동호 前 군사법원장 "대가성 없어 뇌물 아냐"
정도균 | 승인 2020.02.07 15:45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MBC

군납업자로부터 1억 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법원장의 변호인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에서 진행된 제2차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법원장은 군부대에 불고기 패티 등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로부터 2015년부터 최근까지 6,21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동원해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고,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매달 100만 원씩 4년 동안 3,8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한 후,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이 전 법원장의 변호인은 "뇌물 혐의에 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금품수수가 아니"라며, "돈을 차용했다는 취지"라고 반박다.

아울러 금융실명법이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행위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여사기재(餘事記載·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사실의 기재)가 많아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므로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전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18년 1월에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지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2019년 11월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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