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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靑, 김기현 첩보 하달 이후 경찰에 집중수사 요구"
정도균 | 승인 2020.02.07 15:45
송철호 울산시장 ⓒMBC

검찰이 "청와대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주변의 비리를 능동적으로 수집하면서, 경찰에 '집중 수사'를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7일 동아일보가 공개한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 공소장에는 "김 전 시장 주변의 비위 첩보를 최초로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이 2017년 9월 경 문 모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송 전 부시장은 당시 통화에서 "이전에 제보한 김기현 시장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데, 해결방법이 없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문 전 행정관은 "김기현 관련 다른 것은 더 없느냐. 주변 인물들의 비리를 문서로 정리해 보내 달라"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행정관은 첩보 내용이 적힌 '진정서(울산시)'라는 파일을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전달 받은 후, 경찰 수사 착수 시 우선적으로 진술을 끌어낼 수 있는 대상자의 성명이나 직함, 관련 고발사건의 진행 상황 등을 추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이라는 첩보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스마트폰 SNS 메시지를 통해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받은 비위 첩보를 단순히 요약·편집했다"는 청와대의 해명과 상반되는 주장이다.

문 전 행정관은 이 첩보서를 상급자인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순차 보고했고,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민정비서관실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작성된 첩보임을 알면서도, 별도의 검증 절차나 확인 없이 첩보서를 경찰에 하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백 전 비서관은 첩보 내용을 박형철 당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건네면서 "경찰이 밍기적 거리는 것 같은데, 엄정하게 수사받게 해달라"라는 등 "집중적인 수사를 요청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은 2018년 2월 8일 수사상황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 보고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6월 13일 선거 전까지 약 4개월 동안 총 18차례 수사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보고 내용에는 ▲압수수색 대상지 ▲집행 날짜 ▲피조사자의 구체적인 진술 요지 등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는 선거 후에도 3회 더 보고를 받아 총 21회에 걸쳐 수사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공소장에 "청와대가 송철호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돕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약 관련 정보를 예민한 시점에 공개한 정황이 있다"고 적었다.

김 전 시장의 공약인 '산재모(母)병원'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지방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24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탈락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기재부가 이 같은 결론을 공개한 배경에는 청와대 측의 지시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 시장 측은 2017년 10월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을 만나, "산재모병원 예타 발표를 공공병원 공약을 수립할 때까지 늦춰 달라"고 부탁했다. 앞서 송 시장 측에 "공공병원 공약을 수립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던 장 전 행정관은 예타 발표 연기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전 비서관은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의 지시를 받아 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기재부에 "예타 결과를 발표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송 시장은 울산시장 후보 TV 토론 등에서 산재모병원 유치 실패를 거론하면서, 김 전 시장 측의 정책적 약점을 지적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 시장의 공약 수립 ▲단독 출마 ▲본선 경쟁 등을 위해 청와대 균형발전·사회정책·정무수석·인사 비서관실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명 수사를 챙겼던 민정수석·민정·반부패·국정기획상황실까지 더하면, 8개의 청와대 비서관실이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청와대는 "경찰의 수사 보고와 첩보 이첩, 선거과정 전반에 걸쳐 법에 저촉될 만한 것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청와대는 "김 전 시장 주변의 비위 관련 첩보는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경찰에 이첩한 것이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 절차"라고 주장했던 바 있다.

아울러 청와대와 송 시장 측은 "선거 공약 수립 과정에도 불법적인 논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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