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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드라마 '임진왜란 1592' 일본 전함, 영화 '명량' 저작권 침해"
서명원 | 승인 2020.02.10 15:00
ⓒKBS·빅스톤픽쳐스

법원이 "드라마 '임진왜란 1592'의 컴퓨터그래픽(CG) 담당 업체가 영화 '명량' 제작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홍승면 구민승 박지연)는 영화 명량 제작사인 A사가 CG 업체인 B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B사 측은 A사에 2억 원을 지급하라"는 등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A사는 2012년 11월 영화 명량에 등장하는 CG 작업과 관련해 B사와 20억 원의 용역계약을 맺었다.

A사는 일본군 전함인 안택선과 세키부네를 직접 디자인해 소품을 만들었고, B사는 A사로부터 받은 미술팀 시안과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토대로 CG 작업을 했다.

이어 B사는 2015년 5월에는 KBS와 드라마 '임진왜란 1592'의 해전 그래픽 작업을 4억 원에 계약했고, 이후 드라마가 방영됐다.

그러자 A사는 "B사가 명량에 나오는 안택선과 세키부네를 바탕으로 KBS 드라마의 CG 장면을 제작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2016년 11월 4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B사 측은 "일본 고유 방식으로 축조된 전함인 안택선과 세키부네는 기존에 여러 차례 영화나 드라마에서 활용되는 등 미술 저작물이 아니"라며, "영화 명량과 드라마 임진왜란 1592에 등장하는 전함 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도 없다"고 반박했다.

제1심 재판부는 "안택선과 세키부네는 기존 고증자료와 구별되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 미술 저작물"이라며,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어 "안택선과 세키부네의 콘셉트 디자인 시안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를 형상화하는 소품을 제작한 것은 A사"라며, "저작재산권은 A사에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액은 2억 원이 적절하다"고 판결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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