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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난민 불인정' 결정 불복 급증…전담 부서 신설
정도균 | 승인 2020.02.10 15:00
ⓒMBC

국내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법무부가 난민인정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10일 "기존 난민과에서 난민 인정신청 불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조사할 난민심의과를 분리해 신설한다"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난민심의과는 난민 불인정 판정을 받은 신청자들의 이의신청 심의기구인 난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의신청과 관련한 사실조사를 전담한다. 이에 따라, 기존 난민과는 난민정책과로 이름이 바뀔 예정이다.

법무부는 난민신청은 물론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도 함께 급증함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를 전담할 조직 신설을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했다.

2019년 6월 기준으로 난민 신청자 중 1차 심사에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비율은 82.5%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의신청 건수는 2013년 349건에서 2018년 3,121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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