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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장근무일은 휴일 아냐…수당 중복 지급하면 안 돼"
서명원 | 승인 2020.02.11 15:55
ⓒKBS

대법원이 "노사가 '연장근무일' 근로를 합의했더라도, 연장근무일을 무조건적인 휴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버스 운전기사 A씨가 운수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B사와 노동조합은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 따라 주 5일 근무일 이외에 한 달에 하루 10시간을 근무하는 '연장근로일'을 운영하고 있었다.

B사는 연장근로일에 대해 근로시간 10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했지만, A씨는 "연장근무일은 사실상 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10시간을 넘긴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 뿐만 아니라 휴일수당까지 중복 적용돼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제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수당까지 함께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B사의 '연장근무일'은 휴일로 정한 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휴일로 볼 수 없는 연장근무일의 초과 근로에 대해 휴일 수당이 지급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단체협약 등에서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1일의 휴일을 정했지만,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한 바는 없다"며,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한다'는 별도의 관행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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