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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원, '최순실 집사' 데이비드 윤 국내 송환 결정
서명원 | 승인 2020.02.11 15:55
최순실 씨 ⓒKBS

일명 '최순실의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이 국내로 송환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네덜란드 법원은 데이비드 윤의 한국 송환을 허가했다. 데이비드 윤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잠적했다. 그러자 인터폴은 데이비드 윤을 수배했고, 결국 네덜란드에서 체포했다.

연합뉴스가 보도된 결정문에 따르면, 네덜란드 노르트홀란트주 법원은 "윤 씨는 ▲사문서위조 ▲자금세탁 ▲알선수재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며, "한국은 유럽인권조약에서 규정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국으로 송환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윤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한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것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고, 한국의 정치 상황은 네덜란드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윤 씨는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송환이 확정된다.

윤 씨는 2016년 추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부지가 뉴스테이 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작업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2016년 9월 독일로 출국한 후 자취를 감췄다가 2019년 5월 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서 검거됐다. 이후 약 8개월동안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윤 씨는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의 독일 생활과 코어스포츠 운영을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에는 통역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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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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