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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3년 6월 형 확정
서명원 | 승인 2020.02.12 11:50
ⓒKBS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4) 씨가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 6월 형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 6,7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동생(32)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 형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겼다.

또한, 2016년 2~8월 약 6개월 동안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았고, 2014년 12월~2016년 9월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서 총 292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했다.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 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통했다.

제1심은 "이 씨가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적 부정 거래로 취한 부당이익이 크다"며, ▲징역 5년 형 ▲벌금 200억 원 ▲추징금 약 130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범죄 인정 범위를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는 다르다"는 취지로 형량을 약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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