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정치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제1심 징역 7년 형' 항소
서명원 | 승인 2020.02.12 11:50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KBS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제1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 형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정원 수장으로서 촛불시위 등 활동을 견제하고 제어하기 위해 재임기간 내내 국정원 직위를 사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는 국가 안전보장 의무와 국정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도 제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민 전 단장은 징역 2년 6월 형을, 이 전 차장은 징역 2년 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아울러 ▲징역 3년 형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징역 1년 2월 형을 선고받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받은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도 항소를 제기했다.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차문희 전 국정원 2차장과 김재철 전 MBC 사장도 항소를 제기했다.

원 전 원장은 ▲민주노총 분열공작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 ▲MBC 방송장악 ▲여론조작 등 정치개입 ▲국정원 자금 사저 리모델링 불법사용 ▲이명박 전 대통령에 특활비 뇌물 제공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혐의 등으로 각각 재판을 받았다.

아울러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특정후보를 겨냥한 지지·반대 댓글 작성을 지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돼 5번의 재판 끝에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던 바 있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서명원  s3ar@naver.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명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0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