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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부, '공소장 비공개' 추미애 고발사건 수사 착수
정도균 | 승인 2020.02.12 11:50
추미애 법무부 장관 ⓒMBC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이 수사할 예정이다.

수원지검은 1월 초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추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자유한국당이 10일 추 장관을 공소장 비공개와 관련해 고발한 사건을 11일 수원지검으로 이첩했다. 수원지검은 당일 곧바로 인권·첨단범죄 전담인 형사1부(부장검사 강지성)에 배당했다.

대검은 원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추 장관이 검찰 인사 논란과 관련해 이미 수원지검에 고발된 사실 등을 고려해 수원지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고발된 사건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수사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법무부에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제출을 요구했지만, 추 장관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해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후, 국회에 공소사실 요지만 제출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이 공소장 전문 제출을 거부한 것은 직권남용이자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해 고발인 조사 등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도 시민단체인 '미래대안행동' 등이 추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논란을 고발한 사건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다른 검찰청에 같은 사건이 있을 경우 합쳐서 수사할지 등에 대해 검토해볼 것"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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