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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 형 확정
서명원 | 승인 2020.02.13 16:05
'드루킹' 김동원 씨 ⓒKBS

대법원이 제19대 대통령선거 등에서 댓글 조작을 진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한 실형을 확정했다.

이는 2018년 1월 19일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한 후 2년여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드루킹 김씨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 형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월 형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제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일당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2회에 걸쳐 5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故 노 전 의원 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정치자금을 불법 공여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의 댓글 조작 범행이 유죄로 확정됐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제1심은 "김 씨가 김 지사와 공모해 댓글 조작 범행을 진행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판단을 내놓지 않았지만, 양형 이유에서 "김경수 지사에게 직접 댓글 순위를 조작한 대가로 공직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던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이날 선고와 김 지사 항소심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하급심 범죄사실에는 드루킹이 김 지사 등과 공모해 댓글 범행을 한 것'으로 돼 있지만, 김 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이유로 주장된 바 없기 때문에,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2019년 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2회 연기돼 변론이 재개된 상황이다. 아울러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도 최근 교체됐다.

기존 재판부는 이미 이례적으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된다"고 이례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김 지사의 사건을 맡은 새 재판부가 김 씨 일당과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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