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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블랙리스트 이어 화이트리스트도 파기환송 "강요죄 무죄"
서명원 | 승인 2020.02.13 16:05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KBS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지만, 강요죄를 유죄로 본 부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금지원 요구가 강요죄가 성립될 만큼의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즉, "청와대 소속 공무원들이 전경련에 보수단체 자금지원 현황을 확인한 행위 등운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정도(해악의 고지)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전경련 관계자들의 진술은 주관적이거나, 부담감·압박감을 느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요구는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전경련 부회장의 자금지원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가 1월 제시한 직권남용죄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죄에 대해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 뿐만 아니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에 해당하는지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범죄성립 기준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경련에 특정 정치 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대통령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경련 부회장은 이 같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해 '전경련의 해당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결정'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 등은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과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모두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제1심·항소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 형을,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1년 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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