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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재판개입' 임성근에 제1심 무죄 "위헌적이지만, 직권남용은 아냐"
서명원 | 승인 2020.02.14 16:20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TV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부장판사의 혐의에 대해, 법원은 "위헌적 불법행위로 징계 등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등도 사법농단 관련 재판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따라, 담당 사건 재판장에게 판결 선고 이전 재판 과정에서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기사가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밝히도록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판결을 선고하면서 가토 전 지국장에게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되 적절한 행동은 아니'라고 질책하는 내용을 구술하도록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불법 집회와 관련한 사건 판결이 이뤄진 이후에 재판장에게 요구해 양형 이유 중 민감한 표현을 수정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 씨를 정식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파악한 임 부장판사의 행위들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구체적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 진행에 간섭한 것"이라며,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헌법과 법원조직법 등을 검토하면 사법행정권자는 일선 재판부의 '재판 업무'에 관해서는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헌법과 법원조직법 등을 검토하면, 사법행정권자는 일선 재판부의 '재판 업무'에 관해서는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고, 오히려 지위나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의 형사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리하게 죄의 구성 요건을 확장 해석하는 것이라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각 재판관여 행위는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수석부장판사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가 공소사실대로 각각의 재판관여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행위로 인해 '의무 없는 일'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합의부의 사건은 합의에 따라 심판하기 때문에 재판장의 의사와 독립된 것"이라며, "각 사건 재판장은 피고인의 요청을 무조건 따르지 않고 독립적으로 합의해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는 "임 부장판사의 지시대로 재판 절차가 바뀌고 판결 내용이 수정됐지만, 이것은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 과정을 거쳐 판단한 결론일 뿐"이라는 해석을 제기할 수 있다.

임 부장판사는 '위헌적 행위'라는 선고 내용 중 일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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