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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지시' 조현오, 제1심에서 징역 2년 형…법정구속
서명원 | 승인 2020.02.14 16:20
조현오 전 경찰청장 ⓒMBC

이명박 정부 당시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64) 전 경찰청장이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보석 석방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조 전 청장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조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 여론대응 조직이 꾸려지고 소속 경찰관들이 댓글 및 게시물을 작성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 전 청장 지시에 따라 인터넷 여론대응 담당 조직이 꾸려졌고, 대응 지시가 조직적으로 전달됐다"며, "인터넷의 허위사실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경찰관들에게 댓글 작성같은 여론대응 지시를 한 행위는 조 전 청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 전 청장이 "사실관계를 알리는 것은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여론 대응 모습은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뿐이고, 조 전 청장은 이를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여론대응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댓글을 게시하게 하거나 트위터 활동을 하도록 한 것은 관련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경찰이 조직적으로 대응했던 이슈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 ▲구제역 ▲유성기업 파업 ▲반값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가명이나 차명 계정 ▲해외 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 기소 됐던 조 전 청장은 2018년 10월 "무죄 가능성이 20~30%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허락해달라"는 취지로 보석을 청구했고, 2019년 4월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2019년 12월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청장의 범행은 국가기관인 경찰이 시민으로 위장해 조직적으로 여론 형성에 개입한 사건이고,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면서 징역 4년 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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