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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최서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 형·벌금 200억 원·추징금 63억 원
서명원 | 승인 2020.02.14 16:20
최서원 씨 ⓒKBS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 형을 선고받았다. 제1심과 항소심은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던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 형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 형 ▲벌금 6천만 원이 선고됐다.

2016년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섰던 최 씨는 그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제1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 형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 9,427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20년 형 ▲벌금 200억 원이 선고됐다.

반면, 대법원은 2019년 8월29일 최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최 씨 측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지원하도록 한 사실은 강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 원을 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재단·K스포츠재단·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 2,535만원(약속 43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 형 ▲벌금 300억 원 ▲추징금 70억 5천여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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