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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돈 제때 못갚으면 연리 20%' 계약, 적용은 만기일부터"
정도균 | 승인 2020.02.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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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돈을 빌려주면서 '제때 갚지 못하면 이자를 높여 받는다'고 약정했더라도, 해당 이자율 적용은 돈을 빌린 때가 아니라 만기일부터"라는 등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A씨가 '대여금 1억 2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면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 1억 2천만 원을 B씨에게 빌려주면서 "이자율은 연 4%로 정하되, 만기일(2018년 3월 25일)에 일시 상환이 지체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어 B씨는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쟁점은 '연 20% 이자' 적용 시점을 놓고, ▲돈을 빌린 때로 볼 것인지 ▲만기를 넘긴 때로 볼 것인지였다.

제1심·항소심은 "돈을 제때 상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 20%의 이자는 차용일부터 소급해 적용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여기에는 A씨가 B씨와의 과거 금전 거래에서도 만기일에 돌려받지 못한 경험 때문에 연 20% 이자 약정을 걸게 된 사정 등이 고려됐다.

반면, 대법원은 해당 약정에 대해 "만기일 이후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게 옳다"면서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은 'B씨가 만기에 빌린 돈을 돌려줘야 할 의무를 지체했다'는 이유만으로 연 20% 이율에 따른 무거운 책임을 소급해 부과했다"며, "대여 4년 동안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은 9,600만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지연이자 약정을 인정하려면, ▲이자 약정이 이뤄진 경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고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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