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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명박 삼성 뇌물' 추가 인정하면서 항소심 징역 17년 형 '법정구속'
서명원 | 승인 2020.02.19 15:55
이명박 전 대통령 ⓒSBS

▲다스(DAS) 자금 횡령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9)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제1심보다 2년 늘어난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후 징역 17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이는 2018년 10월 제1심 선고 이후 1년 4개월 만에 나온 항소심 결론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등 공직자가 재임 중 행위로 뇌물 혐의를 받을 경우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 형과 벌금 320억 원을 구형하면서, 약 163억 원 추징을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중 뇌물 혐의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 소속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삼성에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달라'고 요청해 67억여원이 전달됐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권익위 이첩 내용을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추가 뇌물액 430만달러(약 51억 6천만 원)를 더했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총액은 약 119억 원이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제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으면서, 82억여 원 추징을 명령받았다. 제1심에서 인정된 삼성 관련 뇌물액은 61억여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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