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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공소장 공개 시 피의사실 공표 우려…충분히 공감"
정도균 | 승인 2020.02.19 15:55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MBC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후보자가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담긴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다'는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으로부터 "공판 시작 전에 한쪽 주장이 담긴 공소장이 공개된다면, 피의사실 공표와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위와 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재판 개시 후 당사자에게 공소장을 제공하고, 공개재판을 통해 언론에 공개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입장인 것 같다"고 물었고, 노 후보자는 "개별 사건마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권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는 개인의 인권 침해는 당연하지만 사법체계에 대한 도전일 수 있고, '심각한 수사기관의 일탈 행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고, 노 후보자는 "문제점에는 동의하지만, (수사기관의 일탈 행위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다시 "명문 규정은 없지만, 공소장 공개 시점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도를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질의했고, 노 후보자는 "충분히 동의하고, 공판절차 서류(증거) 개시가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한편, 노 후보자는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2004년에 그런 것이 있고, 2006년 실거래가 신고 의무 이전이긴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국민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은 노 후보자가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를 살 때 부동산 매도가를 낮춰 신고한 것을 지적하면서 "다운계약서는 취·등록세와 양도세 탈루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노 후보자는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했던 점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은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인재로 영입된 이수진 전 판사에 대한 의견을 묻자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고민한 결단이기는 하다"면서도 "법원에 있다가 바로 정치권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우려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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