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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3월 2일 속행 공판…'277일 만에 재개'
서명원 | 승인 2020.02.20 16:55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MBC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사건 재판이 277일 만에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 기일을 3월 2일로 지정했다. 이 재판은 2019년 5월 30일까지 진행됐던 바 있다.

임 전 차장은 "윤종섭 부장판사가 재판을 편향적으로 진행한다"면서 2019년 6월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지만, 제1심·항고심은 물론, 2019년 9월 11일 대법원의 재항고심까지 모두 신청이 기각됐다. 당시 재항고심 재판부는 "법리와 기록 등에 비춰봐도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법률·명령·규칙 등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2018년 10월 구속된 임 전 차장은 2019년 5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계속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추가 영장이 발부된 후 6개월이 지났지만, 기피 신청으로 소송이 중단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 전 차장이 기피 신청에서 주로 문제 삼았던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올해 인사에서 제외돼 재판부에 계속 남게 됐다. 윤 부장판사는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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