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검찰/경찰
추미애, 대검 감찰3과 신설…"고위간부 감찰 강화"
정도균 | 승인 2020.02.20 16:55
추미애 법무부 장관 ⓒMBC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장검사 이상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상시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대검찰청 감찰부 산하에 감찰3과가 신설될 예정이다.

20일 법무부와 대검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검 검찰연구관 정원 2명을 줄여 감찰3과장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조정하는 식으로 직제를 개편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추 장관은 1월 23일 단행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에서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을 전원 교체하면서, "향후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법무부는 3월 5일까지 대통령령인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국무회의 상정·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검 감찰부 조직은 감찰 1·2·3과로 재편된다. 이에 따라, 부장검사 이상 검사들의 비위를 살피는 업무를 담당했던 대검 특별감찰단은 임시조직에서 정규조직으로 바뀐다.

특별감찰단은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비위 사건이 잇달아 터지자 2016년 10월 부장검사 이상 간부 비위 감찰을 위해 신설된 조직으로서, 3년여 만에 정식 직제로 바뀔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대검이 직제에 없는 임시조직을 설치해 원래 정원보다 검사 정원이 많다는 문제를 고치기 위한 것"이라며, "비직제를 직제화하는 것이고, 인원을 줄이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장검사급인 허정수(54·사법연수원 30기) 특별감찰단장은 개정안 시행 이후 감찰3과장으로, 전윤경(46·32기) 특별감찰단 팀장은 감찰3과 소속 연구관으로 계속 근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검은 외부개방직이면서 검사장급인 한동수 감찰부장 아래에 따로 차장검사급을 비직제 선임연구관으로 임명해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검은 반부패·강력부에 선임연구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차용한 방식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해외 법 집행기관의 직접 공조 등을 위해 국제협력단장을 국제협력담당관으로 변경한다. 구상엽(46·30기) 국제협력단장 등 소속 인원은 기존 업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law__deep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s://www.facebook.com/로디프-217664052308935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도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최근 인기기사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73길 23 101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0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