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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영제 부작용 겪었던 환자에 투여해 사망, 의사 유죄"
서명원 | 승인 2020.02.21 16:00
ⓒKBS

대법원이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을 겪었던 이력을 확인하지 않은 채 조영제를 투입해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조 모(53)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방사선사 이 모(35) 씨에게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는 판결 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2014년 1월 암 수술 이후 추적검사를 위해 내원한 환자 A씨에게 조영제를 투여하도록 해 부작용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로부터 2011년 암 수술을 받은 A씨는 꾸준히 암 추적검사를 받았고, 2013년 12월 조영제를 사용한 복부 CT 검사 직후 갑자기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었던 이력이 있다.

하지만 조 씨는 2014년 1월 조영제를 다시 사용한 복부 CT 검사를 진행했고, A씨는 직후 호흡곤란과 청색증 등을 호소해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소속 병원 의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한의사협회 등은 모두 조영제 부작용에 따른 사망을 인정했다.

제1심은 "조영제 투여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임을 알면서도 부작용을 방지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 등을 취할 것을 따로 지시하거나 부탁하지 않았다"며, 금고 1년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조영제 부작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조 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유족과 합의했다"는 취지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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